[수원=임종인 기자]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대로 내려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9298명으로 눌어 누적 1795만76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1만명대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16일 이후 6일 만이며, 일요일 기준으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을 이유로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박 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집합 금지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이미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유럽·미국에서 원숭이두창(monkeypox)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발생에 대비해 검사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원숭이두창이란 발열·오한·두통·림프절부종과 함께 전신, 특히 손에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이 퍼지는 것이 특징인 바이러스성 질환이다.2∼4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개념 재태크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10억원 넘게 받아 챙긴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2016년 이른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청계과장에서 가진 출정식에서 "'반지성교육 OUT, 반자유교육 OUT, 전교조 OUT'의 철학으로 새로운 교육,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조 후보는 "온 몸으로 맞서 투쟁해 온 본인이 전교조 교육을 뿌리 뽑는 적임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경기 의정부시의 안동광 부시장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22일 "안병용 시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직위해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맹비난했다.의정부시 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기를 40일도 남겨두지 않은 안병용 시장은 안동광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ㆍ접수 받는다.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지난 3월14일 비대면 신청을 시작으로 이달 13일 현재 전년도 92% 수준인 1만3378건이 접수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신청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
"조폭보다 더해... 아예 당명을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꾸라"[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2일 "조국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최강욱 지키기. 아예 당명을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꾸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최근 2심 재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은 올해 경남형 DMO(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경남형 DMO 육성사업’은 민간주도형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실행조직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경남도내 2개 조직을 선정하는데 합천군관광 ...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청주시가 중부권 수소 허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20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주시 수소경제 활성화 실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오세동 부시장 주재로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 자문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