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술에 취해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부천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당시 술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볼 수 있어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19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비를 대출한 시공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세범처벌법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