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부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법제적 기반 마련 따라 각종 시범사업 추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법제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고도제한 완화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정착을 위한 후속절차가 완료됐다. 이는 2015년 6월 항공학적 검토 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이 '항공법'에 명시된 지 3년 만이다.

앞서 구는 2012년 8월 양천구를 비롯한 경기 부천시와 함께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해발 57.86m의 두 배가 넘는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2013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고도제한 완화 추진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민간위원회인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30만 주민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구는 서명에 참여한 34만명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와대와 정부·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2015년 5월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이다.

또 2015년부터 매년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은 물론 관련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구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확대가 필요한 만큼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역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고도제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방침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공항이 위치한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에도 실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9월 중 항공학적 검토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11월에는 항공학적 검토 제도 및 향후 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제3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고도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강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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