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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실제로 30%대마저 무너진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 ‘데드 크로스’가 나온 지는 이미 한참 됐다.
이런 상태라면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가 없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처럼 폭락하는 것일까?
첫 번째 요인은 더불어민주당 압승이 예상됐던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른바 ‘명픽(이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들이 줄줄이 떨어진 탓이다.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에선 정원오 후보가 이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경선에서는 승리했으나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 본선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밀렸다. 부산 북갑에는 청와대 하정우 수석을 내려보냈지만, 보수표가 국민의힘 박민수 후보와 분열됐음에도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 패했다.
경기 평택을에서는 이른바 ‘뉴이재명’의 간판격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지만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다. 모두 ‘명픽’ 후보들이다.
두 번째 요인은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1순위 표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은 5명 중 3명이 친청계 후보가 당선된 것이었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김민석 대표를 선택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셈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버린 것이 결정타였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없애 버리고 말았다.
네 번째 요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대통령 연임 논란 등 정치 사안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이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어차피 지방선거는 끝났다. 이른바 ‘명픽’ 후보들의 패배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으나 그건 과거로 그로 인해 더 떨어질 일은 없다. 전당대회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그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럴 때마다 화살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물론 그것이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공소취소는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일 태세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하고 그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에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이라는 권한을 지닌 민주당 정권이기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공소취소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대통령 연임이나 중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지지율 폭락으로 궁지에 몰리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개헌 이슈를 던져 위기를 돌파해 보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의심이다.
두 번째 의심은 4년 연임제나 중임제로 바꿔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런 의구심들로 인해 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하며 말을 바꾼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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