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그동안 국민이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대법관 인선에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밀실 합의'가 관행처럼 쭉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여야 정치권에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법관 인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밀실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관 인선은 후보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이들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이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렇게 진행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과정을 들여다보면 추천위원회 이후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제청 후보를 놓고 물밑 조율을 거쳐 제청·임명해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을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아무도 모르게 ‘밀실’에서 논의하고 조율을 해서 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국민 앞에서는 마치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사기극을 벌여 왔다는 것 아닌가.

이런 ‘밀실 합의’ 관행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코드가 맞을 때는 물밑 조율을 통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 이뤄지고, 엇갈릴 때는 지금과 같은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의 갈등으로 번지는 구조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현행 방식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사가 충돌하면 조정하는 방법이 없다.

특히 대통령이 편향된 대법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게 큰 문제다.

더구나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서 대법원을 아예 새로 구성해야 하는 판에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만 채워놓는다면 그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결국, 자신의 중단된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들을 자신이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됐고, 이런 과정에서 '밀실 합의' 관행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국민이 알게 된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을 용납해선 안 된다.

물론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집중된 구조도 문제이긴 하다.

현재 추천위는 10명의 위원 중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도 비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간섭이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장 혼자서 결정해도 안 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법관 임명을 해도 안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특히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깼다는 말 같지 않은 이유로 탄핵을 입에 올리는 여권 인사들에게는 강력한 국민의 경고가 나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일이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한 몸이 되어 있는 마당에 사법부마저 한 몸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그날로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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