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앞다퉈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13일 현재 최소 16곳 이상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실제로 경남 의령군은 지난 10일부터 전체 군민 2만 46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오태완 군수의 공약이다. 군은 추경을 통해 이미 12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의령군은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고작 8.3%에 불과하다.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기초단체가 정부에서 돈을 받고 뿌리겠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최하위 수준인 함평군도 다음 달 7일부터 전체 군민 2만 93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지난달 추경을 통해 15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남오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군민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재정자립도 한 자릿수인 고흥군을 비롯해 전북 고창·부안군, 경남 하동군도 모두 군민 한 명당 3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모두 군수가 공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외상으로 표를 사고 선거 이후에 돈을 주는 셈이다.

문제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중앙 정부가 돈을 줘야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 재정은 고갈상태라는 점이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내년 1415조 원대에서 2029년 1788조 원대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그 이자만 3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쥐어짤 궁리만 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그런 것이다.

경제난과 주거난 등으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세금만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종부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을 올리고 각종 공제는 줄인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고 한다. 심지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으로 계산하는 황당한 계산법까지 등장했다.

한마디로 집 가진 사람·결혼하는 사람·아이 낳는 사람·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은 뒤 이를 각종 지원 정책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한다.

정말 황당하다.

국민이 각자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공산주의도 아닌 자유경제 체제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왕창’ 뜯어다가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정부가 생색을 내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번 돈은 국민이 쓰도록 하는 게 맞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낫다. 그 돈을 정부가 끌어모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자유경제 체제 국가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효율적이지도 않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그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고려 시대에 유독 민란이 자주 발생했다.

그 민란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과도한 세금과 수탈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폭락해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현상이 발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다 정말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넘어갈 원숭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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