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사 의뢰·자체 진상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2012년 서대문구에서 1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서대문갑 캠프의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된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겨례>는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구청 등에서 빼낸 주민 명부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유권자 명부는 13만1000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가 적혀 있고, 7만4398명의 유선전화 번호(전체 유권자의 56%), 4만8670명의 휴대전화 번호(전체의 36.6%)가 담겨 있다.

언론보도 다음날인 21일 구청 회의실에서는 긴급 정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청에서 연락처가 포함된 주민 정보가 유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보도가 정확하다면 어떤 경로로 유출이 가능한지, 만약 USB 등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했다면 외부 유출시 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구는 2011년 당시 정보유출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심각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구청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특히 구는 수사기관에 주민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감사부서를 통한 철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수사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는 건축, 부동산, 세무, 교통, 복지, 주민등록 등 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의무 보관 기간을 확인한 뒤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구민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구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정보 시스템 관리 강화와 엄격한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정기적인 실태 조사, 공무원 정보관리 마인드 함양 교육 등 후속 대책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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