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6~16일 ‘국민천거’
24일 법원홈피에 명단공개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후
최종 6명 대법원장에 추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이 오는 9월19일 퇴임을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국민천거 절차’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5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6~16일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 받는다”고 5일 밝혔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그간 별도의 국민천거 절차 없이 법원 내부 협의를 거쳐 지명해왔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 초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천거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절차에 따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천거할 수 있다.

향후 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관련정보를 오는 24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8월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법원은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6명 이상의 최종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최종후보자로 지명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도 이진성 헌재소장 및 김창종 재판관과 함께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절차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