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효 앞둔 체납액 징수 총력전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19 16:04: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075명 재산 추적 나서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2075명의 재산 추적 징수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8억3400만원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행강제금, 점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시는 우선 채권확보 담당자로 구성된 4명의 전담팀을 구성, 징수권 추징 시효가 소멸되기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조사한다.

특히 직장 급여, 예금 등의 금융재산도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자예금서비스를 이용해 추적한다.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앞선 1~2월 516명의 9081만원 체납액 소멸시효 예정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179명 체납자에 대한 2180만원 채권을 확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