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강화
구정운영·시책 투명도 높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영등포구가 최근 기존 정책실명제 운영을 대폭 개선, 구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한 ‘2018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된 담당자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기록·공개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기존의 정책실명제가 공개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관(官)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실제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공개과제 선정에서부터 자체 운영평가까지의 전과정에 구민참여와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구는 구민이 직접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구민신청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구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시 구민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청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관리될 예정이다.

구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등은 접수할 수 없다.

신청방법과 작성서식, 기존 공개과제 목록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의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전 부서 정책실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취지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공개된 자료를 분기별로 현행화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해의 제도운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자체 운영평가에서는 공개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민체감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는 오는 2019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정책실명제 운영도 형식에 그치고 만다”며 “올해 처음 실시되는 ‘구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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