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 불합리한 규제 건의하세요”
접수 건의사항 시·중앙부처와 협의 후 2주내 답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주민·기업이 느끼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규제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법령·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행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규제 신고는 구청 미래발전정책실 비전기획팀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향후 구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사항이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일 경우 중앙부처와 협의 한 후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아울러 구의 규제 개선사항일 경우 담당부서의 검토 후 14일 이내에 결과·개선안에 대한 답변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1년 동안 규제개혁 보고회를 통해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그중 1건은 인천시, 20건은 중앙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규제개혁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각종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의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기업 및 구민이 평소 애로사항을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 및 대안을 자유롭게 건의해주길 바란다”며 “구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해당 규제가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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