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땐 고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29일까지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비주거용 중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사용승인된 부분으로, 중형건축물 368곳과 공작물 43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및 용도 변경 ▲부설주차장·조경 등 유지관리 위반 여부 ▲공작물 신고내용 준수 등이다.

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원상회복시키도록 시정 명령을 내린다.

구는 미 시정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점검에 앞서 안내문을 통해 점검계획을 해당 구민들에게 미리 공개해 점검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형건축물 및 공작물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건축법 질서 확립을 통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