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대선을 앞두고 새로 출범할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포함해야 할 10대 분야 66개 정책 과제를 발표, 국가정책화를 전체 정당에 건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필두로 경제, 노동, 안전, 복지, 에너지ㆍ기후환경 등 지난 5년간 시가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고민하며 혁신적으로 추진했던 중요 정책들이 담겨 있다.

10대 핵심과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보편적 복지 실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국가공원 조성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재고비율 8%) 이상으로 확충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세 중 지역적 성격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관, 서울시 국고보조율 타 시ㆍ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시 재정지원 의무화, 지방정부의 조직ㆍ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어 “시가 2016년 지자체 최초로 수립ㆍ추진 중인 경제민후좌 정책이 보다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광역자치단체 조사ㆍ조정ㆍ고발요청권 위임, 임대료 증액 상한선 지자체 권한 확대 이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주변 상권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시 상권영향분석을 제도화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실적 규제수단 마련도 건의했다.

또한 시가 2015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 및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09년 개장 이후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을 600년 역사와 광장민주주의 상징성을 담은 핵심공간으로 조성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교통처리대책, 광장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도시로, 서울의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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