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압류채권 일제정리
금융기관에 일괄추심 재요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내 영세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채권 일제정리를 실시, 영세채납자들의 세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는 장기간 방치돼 있던 예금계좌의 압류채권을 총정리해 명목상의 체납액을 실질화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압류채권 체납자 1269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일괄추심 재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추심·미회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세체납자 피해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해 재강조했다.

구는 이번에 추심 재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이 미추심할시, 압류금지 대상 계좌를 일괄 압류·해제한 후 결손처리 해 영세체납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차령(승용차 11년ㆍ화물차 13년) 초과 압류차량 2139대 중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이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5년 이전이고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교통법규나 주정차 위반이 없었던 차량이다.

송필석 구 세무관리과장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해 재정 수입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의 담세능력과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하는 행정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다 함께 잘사는 1등 자치구 강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영세체납자들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건실한 세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세무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