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개발사업 실시
공공성ㆍ수익성 모두 갖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달하지만 그동안 단순 유지와 보존 위주의 관리로 잠자고 있던 시유지(총 6만여필지ㆍ약 89㎢)에 대한 본격 개발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활용 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시가 선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늘려 나가는 게 핵심이다.

이때 캠코, LH, SH와 같은 공적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주거ㆍ업무ㆍ상업같은 임대수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개발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위탁개발사업’ 방식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했던 문화센터나 공연장 같은 주민편의 시설을 같이 건립할 수도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시유지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서울만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기본방향 아래 추진 중인 서울시 1호 위탁개발사업은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최고 8층짜리 오피스 빌딩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등 총 2개 동(연면적 약 1만8000㎡)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시는 지난 2016년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2018년 착공, 2020년 준공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은 ▲위탁개발사업 전문(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으로 리스크 최소화다.

앞으로 시유지에 공공시설을 개발할 때는 도시ㆍ개발사업 전문 조직인 ‘도시재생본부’가 전담해 개발의 전문성을 높인다.

복지시설은 복지관련 부서, 문화시설은 문화관련 부서 등 각 사업별로 관리부서에서 제각각 개발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6만여필지(89㎢)에 달하는 시유지를 전수조사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등 활용 가능한 후보 42곳(20만㎡)을 발굴했으며, 향후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활용구상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을 당초 '과거 실적' 위주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위탁개발 실적이 있는 수탁기관은 1개사(캠코) 뿐이어서 실적 위주 평가시 다른 수탁기관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위탁개발사업을 지자체의 '대행사업' 개념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공동개발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동개발사업자로서 수익과 위험을 분담한다.

이어 수탁기관과 계약 전 검증단계를 신설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계약이 이뤄지던 관행을 없애고 3단계 검증작업(수탁기관 선정ㆍ사업계획 수립ㆍ사업계획서 확정)을 통해 사업성을 꼼꼼히 평가 후 계약한다.

검증은 외부 전문가 그룹이 담당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