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학교 앞 퇴폐주점 OUT!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23 1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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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官·學연합 근절캠페인 결실
1년만에 유해업소 59% 폐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 밀집한 불법 퇴폐주점들을 완전히 내쫓기로 하고 온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나선 끝에 기존 170곳 중 100개 업소를 폐업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구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캠페인을 2015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불과 1년여 만에 지역내 유해업소 약 59%(100곳)의 폐업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일 현재 170개였던 지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중 100군데 업소가 문을 닫았으며 이중 건물주가 유해업소를 퇴출시킨 경우가 35곳에 이른다.

'청소년 유해업소'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서 실제로는 퇴폐주점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일컫는다. 이런 업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체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접객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구는 이들 유해업소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구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 등 3개 유관기관이 공동 협력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1주일에 1~2차례씩 강력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업소가 특히 밀집한 6개 권역을 선정, 학부모와 학교관계자, 시민단체가 ‘유해업소 근절 동 추진 협의회’ 및 이들을 총괄하는 ‘범 구민운동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과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이용근절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유해업소의 건물주들을 일일이 만나 다시는 이런 업소에 세를 주지 않도록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했다.

임재업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TF팀장은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더 이상 유해업소를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유해업소와의 세가 종료하는 향후 1~2년 후면 더욱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해업소 영업주가 업종을 전환한 사례도 있다. 유해업소를 접고 의류점을 열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새로 개업하는 등 총 4곳이 업종을 전환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캠페인과 함께 유해업소 건물주에게 임대차기간 종료 후 계약을 갱신치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유해업소 영업주가 업종 전환을 희망하거나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자율적인 퇴출을 더욱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소한 공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하는 등 향후 퇴폐주점으로의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할 때 현재 구청의 강력한 유해업소 단속활동과 퇴출 의지 등을 미리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기존 업소의 퇴출 못지 않게 새로운 업소의 발생을 막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처럼 많은 유해업소가 문을 닫은 것은 학부모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구청과 강북경찰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등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전방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남은 유해업소들도 반드시 모두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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