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현안점검회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촉진
1ㆍ2인 가구 복지제도 개선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부가 2017년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민생안정 차원에서 우선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소득층 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추세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 부문 간 격차 완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경기·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내년 1분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에도 나서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대외건전성 제고, 금융안전판 강화 등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기업의 자산매각 지원, 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 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기업구조조정 추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동안 견지해 온 철저한 자구 노력,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업 고용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운물류 정상화 등의 각종 보완대책은 추진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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