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주권 심각하게 침해

[용인=오왕석 기자]정찬민 경기 용인시장이 “행정자치부가 재정개편을 추진하면서 6개 시와 일절 사전협의도 없어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정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개 도시 시민 합동궐기대회’에 참석해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재정개편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6개 도시 주민대책기구가 개최한 이날 대회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이우현·김민기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의장, 시·도의원들과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의 김대성 본부장 등 시민들이 동참했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부의장, 이건영·김대정·박만섭 시의원 등 4명은 삭발식에도 동참해 지방재정 개편을 저지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 시장은 이 대회에서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 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는 결의문에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과 중앙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축소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해 자주재정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 시장은 “행정자치부의 재정개편 추진은 지방정부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며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