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 규제로 지역산업 쇠퇴ㆍ인구감소"··· 국토부에 건의

[인천=문찬식 기자] 이상복 인천 강화군수가 최근 국토교통부를 찾아 정부의 경제발전방향인 ‘규제프리존’ 정책에 군도 경기 동ㆍ북부와 동일하게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프리존 정책은 신산업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기업의 입주 지원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인 군과 옹진군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이 상실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상복 군수는 지난 5월17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군이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산업 쇠퇴와 인구감소 등 폐해가 심각함을 설명하고 군도 경기 동ㆍ북부와 동일한 규제프리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그 결과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시 군도 경기 동북부와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군수는 안상수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과 안영수 인천시의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와 인천시 차원에서 강화군 지역의 각종 규제가 개선되는데 공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복 군수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화재 규제, 군사 규제, 농지·산지의 농림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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