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중구가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구는 최근 회의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 중부지사와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적 불부합지란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번·지목·면적·소유권·경계·위치 등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적공부는 100여년 전 작성된 종이 지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 측량기술의 부정확성, 종이의 마모·훼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

또 도면축척의 다양성, 측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지적도면 관리의 부실, 지적도면 재작성의 부정확, 지적복구의 오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지적 불부합지가 증가해 토지소유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구에는 약 8000필지의 지적 불부합지가 존재하며 이 중 가장 불부합 비율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해 무의동 240필지는 지난 5월19일자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함께 구는 운북동 520필지와 북성동 650필지는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진행 중에 있고 이번 실무회의에서 도출된 불부합 심화지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액 국비를 들여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며, 현재 예산·인력 문제로 지자체별 1년에 1~2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실무자는 “현재 지적 불부합지의 해소 대책은 지적재조사 사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련 기관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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