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내용 전문] 인천지역연대 인천지역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다음은 인천지역연대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인천시의회의 편파적인 예산편성이 또다시 자행되고 말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30일 하반기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산특위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각종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했다. 행복배움학교, 학부모기자단,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강화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예산 등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상당수의 예산이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됐다.

인천시의회의 이와 같은 편파적인 예산 심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6·4 지방선거 이후 새누리당이 인천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이후 줄곧 시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 편향적인 예산삭감이 진행돼 왔다. 그로 인해 시교육청의 여러 교육정책들이 번번이 예산제약에 막혀 미뤄지고 난항을 겪어 왔다.

인천시의회의 이 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당리당략적 구태정치이다.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사업 대부분이 진보교육감의 혁신교육 정책들이고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예산삭감의 근거는 왜곡과 편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강화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며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제출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런 행태는 자신들의 당리와 다른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사업집행을 방해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인천시의회의 이 같은 행태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이며 인천시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민선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과 공약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시의회에 부여했는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교육정책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그 유의미성이 검증되고 있고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혁신정책들이다. 이런 정책들을 함부로 가위질 하고 난도질할 권한을 과연 누가 시의원들에게 부여했는가? 물론 시청과 교육청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업집행을 막고 사업의도를 정치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전혀 정당하고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

인천지역연대는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즉각 원상 복구시켜 놓을 것을 인천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발목 잡기식 예산심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인천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와 같은 비판과 충고에 눈감는다면 우리는 혁신교육정책을 바라는 수많은 학부모, 시민들의 더욱 큰 저항을 조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인천지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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