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4자협의체, 대체 매립지 각 지역 조성 악수 인천 현 매립지 추가 사용키로, 쓰레기 대란 해소


[인천=문찬식 기자] 사용 연장 여부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에 중심에 있던 수도권 매립지가 10년 정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각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연장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이 이날 오전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하면서다.

4자협의체가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의 잔여 면적 가운데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 매립방식대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 동안 쓰레기를 묻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후 3-1매립장이 7년 동안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 동안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반면 이번 사용 연장에 따라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가 사용기한 연장 논의에 앞서 요구한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 지분권(서울시 71.3%, 환경부 28.7%) 등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일괄 이양,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등이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와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개장해 당초 2016년 말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되면서 쓰레기양이 대폭 줄면서 서울시 등에서 연장이 요구돼왔다.

이에 인천은 주민 환경 피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면허가 난 2016년까지만 사용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나머지 서울과 경기는 폐기물 매립률이 애초 설계한 것보다 높지 않다며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같은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되자 환경부가 중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4자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상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한 것.

사용 연장에 합의한 것은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매립지 부지 확보와 인허가 문제,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이 2016년 말로 임박했음에도 이를 대체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기물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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