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인천 서구강화군갑 국회의원 이학재 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학재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유정복 시장은 더 이상의 수도권매립지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이학재 의원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한 4자협의체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인천시가 그간 준비되지 못한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을 준다는 의미로 3-1매립장의 연장사용(6-10년)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30년 연장 요구만을 되풀이해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다.

협상이 결렬되자 4자협의체는 <3-1공구의 매립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3-1공구 매립이 끝난 후에 매립지 추가 연장을 논의하는 방안>, 이른바 (3-1)+α를 검토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30년 연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3-1)+α가 결렬된 것은 오히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잘 된 일이다. (3-1)+α는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노력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이제 인천시는 더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체매립지 조성 노력을 소홀히 한 탓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하는 3-1공구의 연장사용조차도 지난 25년간 매립종료만을 기다려 온 인천시민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지난 25년 간 인천시는 서울시의 쓰레기를 대신 치워줬다. 게다가 매립종료를 약속한 2016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안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부하는 적반하장 격인 서울시와 도대체 어떤 추가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 (3-1)+α 협상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3-1)+α는 3-1공구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안이 타결되는 순간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대한 협의를 6~10년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향후 6~10년 동안에도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가 되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3-1공구로 연장사용을 한정하지 않는 한 어떤 추가적 연장 여지도 인천시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2016년에 매립 종료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3-1공구의 추가사용을 논의해야 하더라도 인천시는 협상하기 전에 다음의 두 가지 전제조건을 서울시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첫째, 3-1공구 추가사용을 합의하기 전 기 약속한 <선제적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분명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논의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제적 조치>와 관련한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은 채, 추가적인 연장 논의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약속위반이다.

둘째, 3-1공구의 추가사용을 합의하기 전에, 서울시가 <대체매립지 조성계획>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대체매립지 조성계획>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연장사용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약 위 두 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서울시의 분명한 약속과 이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3-1공구 추가 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돌아보면 <선제적 조치>를 약속한 서울시장의 기만에 인천시장도 속았고 인천시민도 속았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유정복 인천시장은 반드시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우습게 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인천시의 명예와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인천 서구강화군갑 국회의원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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