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의회는 인천관광공사 조례 및 출자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섰다. 아래는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부실한 연구용역과 설립에 따른 제반의 절차 무시 그리고 재탕심사 측근심사로 얼룩진 짜 맞추기 검증과정, 마지막으로 설립을 기정사실화한 밀어붙이기 행정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까지의 인천관광공사 설립 과정임을 비판한 바 있다. 또 관광공사의 적자운영이 뻔히 예상되기에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재정파탄 주범이 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간담회에서 인천관광공사 연구용역보고서가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조차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르면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는 세부기준 중에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 상 자체 수익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위의 기준의 충족여부가 논란이 됐다.

연구용역보고서의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공사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하버파크호텔 운영, 시티투어버스 운영, 케이블카 운영, 항만면세점 운영 등의 경상수지 검토결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위 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인천시의 경상전출금 및 보조금 경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2017년 면세점 예상수입은 383억, 예상수지는 42억, 2018년 예상수입은 405억, 예상수지은 46억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간담회에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항만면세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항에 새롭게 건립될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공사가 2016년 12월에는 완공돼야하고 면세사업 허가를 이미 획득해야한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영업을 전제로 한 이런 사업성 분석은 엉터리에 불과하다.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3월18일 국제여객터미널은 2018년 6월 완료할 계획임을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시는 2015년 4월8일 유사 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인천관광공사 설립(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즉 항만공사의 국제여객터미널 완료 시점이 발표된 후인데도 2017년 1월 면세점 영업 시작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은 채 행자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인천시가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업성분석을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5월6일 개최된 행자부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심의위원회는 "4개 주력사업 (하버파크 호텔, 시티투어버스, 월미도 케이블카, 면세점) 중 전체 예상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면세사업의 허가 획득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 실현가능성 검토 필요"라는 협의결과를 인천시에 통보했다. 한마디로 실현가능성도 낮고 실현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2019년이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약 65억의 수익결손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동빈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 모든 사실을 간담회장에서 시인했으며 지금 다른 대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거짓 용역보고서를 만든 연구용역기관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리고 이를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용역결과 검증위원회와 관광공사설립심의회의 결정도 번복돼야만 한다. 게다가 거짓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인천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거짓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관광공사 추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바이다. 이에 인천시는 거짓 연구용역을 폐기 처리하고 즉각 재용역을 실시해야한다. 또 인천시의회는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아야한다. 그럼에도 의회가 안건을 상정한다면 인천시의 부실과 거짓말로 얼룩진 관광공사 설립을 돕는 꼴이며 이는 곧바로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것임은 직시해야한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용납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밝힌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 재정위기를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의회가 인천관광공사 설립조례안 및 출자동의안을 안건 상정한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력 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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