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개발제한구역 행정 관리, 불법행위 적발 조치 실적, 제도 개선 등 기관장 의지, 홍보 실적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그동안 시는 불법행위 예방 활동 강화, 민간 명예감시원 운영, 경계표석 및 입간판 등 시설물 정비,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 왔다.
특히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사전신고제 운영, 농업용 창고 일제조사 및 조치, 체납액 예금압류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경기도 우수 특수시책으로 인정,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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