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시중은행 출금·송금수수료 2천억 수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5 1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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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시중 은행들이 ATM·CD기와 인터넷·모바일뱅킹 출금·송금 수수료만으로 한해 2천억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해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은행권이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음에도 지난해에 수수료 수입을 더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과 신한·우리·하나·외환·SC·씨티은행 등 7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출금·송금 수수료 수입은 2천16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의 2천107억원 대비 2.7% 증가한 금액이다. 시중 은행들이 은행권 전체로 수조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가운데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출금·송금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데에 대한 시선은 곱지 못하다. 11개 은행 지주사의 순이익이 2013년 3조938억원에서 지난해 6조1천449억원으로 2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다.

신한지주의 지난 한해 동안 2조824억원, KB지주는 1조2천330억원, 하나지주는 9천126억원, 농협은 6천499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인 바 있다. 수수료 측면에서 보면 은행들이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은 ATM·CD기다. 7대 시중은행은 ATM·CD기에서 출금 수수료로 지난해 691억원을, 송금수수료로 563억원을 벌어들였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상의 송금수수료로 477억원, 173억원을 벌어들였고 폰뱅킹 송금수수료로 120억원을 수입을 기록했다.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 수수료는 137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수수료 수입이 639억원으로 가장 많다. 우리은행이 513억원, 신한은행이 483억원, 하나은행이 294억원, 외환은행 145억원, SC은행 74억원, 씨티은행 14억원 순이다.

이러한 막대한 수익에도 은행들은 ATM기의 운영비가 운영수입보다 많다며 점차 줄여가는 상황이다. 올해 4월 기준 국민·신한·하나·외환·우리·농협 등 시중 6개 은행의 ATM 3만6천325개로 1년전 보다 963개 줄었다. 은행들은 기계구입비와 CCTV 등 관련 장비 설치비, 관리 용역비, 유지보수비 등 전체 관리비용이 수수료 수입보다 많아 통상 한 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16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이 확산되면서 시장상황이 급변했음에도 금감원은 2005년 ‘은행수수료 원가상정 표준안’을 발표한 이후 별다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수수료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부분이지, 금융당국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은행 수수료 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당국의 명확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매년 수조원의 순 이익과 수천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두면서도 이익창출을 위해 ATM·CD기 수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중은행들의 태도는 지적받아야 마땅하다”며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사실상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만큼, ATM·CD기 이용은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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