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활동가 2명 해촉... 논란 확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14 17: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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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명이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에서 해촉 됐다.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확실한 이유 없이 이들의 해촉을 결정했고 민관 합치(거버넌스)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현 심의위원들에 대한 해촉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 시민단체 출신 2명의 위원에 대해 최근 해촉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시는 최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중 박기찬 인하대 교수와 서종국 인천대 교수, 이춘례 세무회계사, 최용순 농협 인천영업본부 감사역,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등 6명을 해촉했다.

이와 함께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위원 수석 연구위원 등 3명을 재위촉하고 고길명 세무사,정유석 인천대 교수 등 6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 같은 시의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의 행정에 대해 쓴 쏘리를 해온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 2명의 해촉은 민관 합치인 거버넌스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다름아니다라는 판단에서다.

해촉이 결정된 인천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과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성명을 내고 "시민을 삶의 질을 고통으로 내몬 집단과 당사자들에게 늘 쓴 소리를 해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에서 해촉 결정한 인천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부터 인천시의 재정 운영을 비판하고 혹세무민세력으로까지 지칭됐던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에 대해 인천시는 2010년 '중기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과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이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그동안 절차가 무시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탁상에 앉아 심의해 왔던 관행에서 주요 사업의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현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계획과 투자심사, 지방채 승인 등 엄청난 양의 안건을 동일한 시간에 올리는 관행도 투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지적돼 왔던 불통의 시정에 소통의 손이 내밀어 지고 있고 꽉 막혔던 재정분야에도 재정기획관을 중심으로 소통의 햇볕이 보여 기대를 갖고 있었던 우리는 앞에서는 소통하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 이런 몰지각한 행태를 보여주는 시 재정당국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인천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조를 단절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라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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