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소통의 문을 닫는 고위직은 인천시를 떠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시민을 삶의 질을 고통으로 내몬 집단과 당사자들에게 늘 쓴 소리를 해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에서 해촉 결정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행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임은 분명하다. 재정운영제도의 기본원칙 중에는 ‘사전적재정운영제도’가 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의, 지방채 심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 계획으로서 세입과 세출의 중기 전망과 특히 5년 내 어떤 주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지를 담는 계획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인천시의 세입추계는 엉망이었다. 근거도 없이 부풀려진 세입추계를 가지고 대규모 행사와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가 인천시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간 주요한 원인이다.

2008년부터 인천시의 재정 운영을 비판하고 혹세무민세력으로까지 지칭됐던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에 대해 인천시는 2010년 그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비판들이 현실적으로 옳았다는 전제하에 소통창구의 하나로 ‘중기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2명의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내부의견을 수렴해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과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을 추천했고 2011년 7월 위원 위촉을 받고 활동해 왔다.

그동안 절차가 무시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투⋅융자사업), 탁상에 앉아 심의해 왔던 관행에서 주요 사업의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현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왔다. 게다가 중기계획과 투자심사, 지방채 승인 등 엄청난 양의 안건을 동일한 시간에 올리는 관행도 투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매진해 왔다. 특히 터미널 매각대금 일부를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려 할 때 그 절차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민선6기 들어서 올해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무조건 서면심사로 대체 하고자 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서면동의에 반대해 왔다. 그런데 아직 임기가 2개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업무담당 주무관이 e메일을 통해 아리송한 내용으로 해촉 내용을 알려왔다. 최소한 지난 4년 여간 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한 배려와 위원 교체에 대한 양해 정도를 바랬다면 과도한 욕심이었을까. 확인결과 우리 2명은 내부적으로 해촉이 결정됐으나 임기가 7월이니 그때까지는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위원회 개최 사유는 없다. 그런데 우리를 위원회에서 해촉하는 데는 한명의 고위공무원이 특정 시민단체를 싫어하는데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어제와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한 간부공무원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불통의 시정에 소통의 손이 내밀어 지고 있고 특히 꽉 막혔던 재정분야에도 재정기획관을 중심으로 소통의 햇볕이 보여 기대를 갖고 있었던 우리는 앞에서는 소통하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 이런 몰지각한 행태를 보여주는 시 재정당국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언론에 보도된 한명의 간부공무원 누구인지 분명해 밝혀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우리는 언론에 보도된 간부공무원이 스스로 인천시를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조를 단절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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