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관악4)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의 도입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의원보좌관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언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예산액은 27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80.40%에 이르는 재정자립도에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액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의 2015년 예산액은 258조6000억원이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약 10분의 1 수준의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서울시회는 의원 1명이 약 2594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예산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있는 반면 국회는 의원당 약 8620억원을 감시·견제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 9명에 달하는 보좌관·비서관·비서·인턴비서가 있으나, 서울시의원에게는 단 한 명의 의원 보좌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의 도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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