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최근 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12년도 결산기준 부과 및 체납 상위 6개부서장과 해당 팀장이 참여, 올해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 현황을 분석하고 구 세수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6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250억원으로 구의 지속적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올해 체납액 정리 율을 ‘현년도 92%, 과년도 40%’로 설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허사업 제한,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며 체납자의 주소 불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 처리할 계획이다.

구는 특히 지난 3월부터는 그 동안 이원화됐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정리 업무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체납정리활동 강화와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광호 부구청장은 “세외수입 과목이 다양하고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남구 전체 세수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 체납액 가운데 차량관련 과태료가 15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