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상은 국회의원(새누리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최근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항배후단지, 인접 관광지 등과의 연계 및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 외 관광객 수요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은 영종지구를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전략거점으로 중점 육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적토대 마련과 각종 개발사업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법령 및 개발계획보다 최상위적 효력을 갖는 특별법적 지위 부여, 개발계획 통합 추진을 위한 총리실 산하 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산하 개발청 신설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회계를 통한 자체적인 재원 확보, 각종 부담금의 감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개발 특례제도의 마련, 외국인 및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관광 및 통과목적 외국인 대상 무비자 시행을 포함한 출입국 혜택 부여 등을 세부적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주도로 개발플랜이 수립되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현재 부진을 겪고 있는 영종도 내 미단시티, 영종복합리조트 등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영종도와 공항 주변이 세계적인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은 영종지역을 일자리 창출형 고부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신성장동력 구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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