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소비 3% 늘면 일자리 7만개 창출한다"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05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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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수 경기개발연구위원 "역모기지론 적용 확대해야"

[시민일보]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소비가 3% 가량 늘면 취업자가 7만명이나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5일 낸 '중고령층 소비둔화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역모기지론 대상 확대 등 중고령층 소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 가운데 중고령층의 비율은 2003년 30.9%에서 지난해 43.3%로 10년 간 12.4%p 늘었으나 평균 소비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과 소비지출 증가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체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4.2%p 떨어진 가운데 50~59세 가구는 2003년부터 10년간 5.5%p, 60세 이상 가구는 7.7%p나 급락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3월 소비지출은 50~59세가 0.7%, 60세 이상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1993~1997년 연평균 7.34%에서 1998~2002년 4.64%, 2003~2007년 2.86%, 2008~2012년 1.96%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제도'를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 수익형 자산에도 적용, 중고령층의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을 늘려 고령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이른바 '워킹실버 베스트'도 제시했다.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3층의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해 노후보장에 대한 예측성과 안정적 소비를 담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런 방안을 도입, 중고령층 민간소비를 3.05% 늘리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GDP가 1% 상승하고 취업자도 7만1600명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GDP)을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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