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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한 학생 급증…학생 때린 교사도 늘어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0-14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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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학교에서 교권 침해와 학생 체벌 사례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민주통합당의원(대전 유성구)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학기 동안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885건이다.
이는 지난 2010년 한해 130건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해엔 665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7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가 8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린 사례는 30건, 성희롱을 한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학기 동안 규정을 벗어나 도구나 신체를 이용, 부당하게 체벌한 사례는 경기 지역에서 15건이 발생했다.
2010년에는 8건, 2011년에는 31건이 발생했었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경기 지역 교직원들이 과다지급 받거나 허위신고 등으로 부당수령한 수당이 모두 17억7천여만원으로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직원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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