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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9570필지 실태조사 실시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10-08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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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대부재산 목적외사용 발본색원
[시민일보]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경기 가평군(군수 이진용)은 지역내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대부재산의 목적외사용 행위 등을 찾아내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지방세입도 확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군은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재산관리관별로 19일까지 9570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과 공부상 대조작업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이용현황 등을 확인한다.

특히 군은 이번조사에서 보존관리에 비효율적인 재산은 용도폐지 검토와 함께 무단점유자 색출 및 대부계약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함께 세외수입 확충도 꾀할 방침이다.

군은 조사를 통해 무단경작이나 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색출, 변상금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ㆍ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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