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ㆍ시설장 노동착취 개선을"

[시민일보] 민간어린이집 보육료가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료에도 못 미치는가 하면 보육교사 처우 또한 열악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정책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참보육학부모회는 2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보육정책은 보육인들의 정책관련 의견이 무시된 채 보건복지부의 탁상적 독재행정의 발상에서 기인된 정책으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민간어린이집은 자본주의적 경제 원리를 무시한 민간보육시설의 자본이 착취당하고 있다”며 “보육교사 및 원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 12시간에 심지어 토요일도 8시간 근로로 노동이 착취되고 차별적 지원으로 보육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보육정책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보육(어린이집)의 차별지원은 주로 국공립 및 국가기관내 어린이집인 지원시설 어린이집은 미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원아 1인당 6만원 정도의 많은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미지원 시설에 비해 2배(약30만원)의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적이지 못한 미지원시설 보육료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보육의 질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는 수십억원을 투자한 민간어린이집 자본착취는 그만하고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것과 하루 12시간 보육시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노동착취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 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별적 지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개선이 없을시 전국민간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이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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