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지역내 건축물 100곳의 불법행위를 최근 표본점검한 결과 48곳을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사용승인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총 388곳 가운데 100곳(본청 10곳, 3개 구청별 각각 30곳 표본 선정)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00곳 중 총 48곳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그 중 47곳 건축물이 구청 사용 승인 건으로 소규모 건축물 불법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형별은 ▲무단 증축 30건 ▲불법 가구수 증가 16건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8건 ▲컨테이너 설치 5건 ▲불법 용도 변경 4건 ▲조경 훼손 3건으로 조사됐다.

시는 점검 지적사항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다가구주택의 불법가구수 증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가점검을 실시하도록해 불법쪼개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감리자 및 현장조사 업무대상 건축사의 허위 조사 여부도 추가 조사해 행정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ㆍ구청 건축지도팀 12명의 직원을 4개조로 편성, 구청별로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준공 후 무단 증축 및 불법 가구수 증가 여부를 중점 점검했으며,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허위보고 여부, 감리업무 소홀 여부,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및 조경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도시디자인과 박명균 과장은 “문제가 심각한 불법 가구 수 증가를 건축 허가 시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관련 통일된 건축행정 업무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축물 대장 작성 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