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입 줄어들어 살림 어려운 '경기도교육청' [시민일보] 시·도세전입금 등 세수입 감소로 살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무려 1조1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하거나 불용(不用)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도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9조6131억여 원 중 11.7％에 이르는 1조1278억여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화성시의 올 1년 치 예산(1조1000억여 원)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미지출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긴 액수는 5304억여 원(47％)이었고, 예산을 아예 반납한 불용액은 5974억여 원(53％)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용액만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 잔액 3588억여 원(60％)으로 가장 많고, 지급사유 미발생 1464억여 원(24.5％),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921억여 원(15.4％) 등이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2563억여 원, 자산 취득비 1588억여 원, 예비비 및 기타 770억여 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전년에도 예산 8조9603억여 원의 11.8％에 해당하는 1조599억여 원을 이월 또는 불용 처리했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뒤 공사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키고, 각종 체육대회 여비 등을 과다 불용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운용에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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