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창출기업 특별자금지원 '기대이하 실적' 소상공인은 한 건도 없어… 절차 까다로운 탓

[시민일보]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6월 지방선거 사전포석이란 지적을 받았던 경기도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융자 지원계획이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특별자금 융자 신청을 받은 결과, 중소기업 20개 업체만 신청하는 데 그쳤고 소상공인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월26일 김문수 지사,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창출 MOU'를 맺고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자금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은 5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종업원 수가 20인 미만인 기업은 1명, 20~50인 미만 기업은 2명, 50인 이상인 기업은 3명을 기준으로 일자리 1개를 추가할 때마다 1억원 씩 추가, 최고 10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상환능력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시 최대 5000만원의 특별자금을 융자해 준다.

대출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도가 이자의 1.5%를, 농협이 0.7%를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출보증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0.2%를 감면해 준다.

도는 특별자금 지원으로 약 4000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전망은 특별자금 융자지원 신청기업이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빗나가고 있다.

도는 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들로부터 직원 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연금사업장 자격 변동사항 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창업했다는 증명서류, 2개월 이상 영업실적자료 등을 받고 있다.

금리 등 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까다로운 융자절차와 사후 관리 부담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B기업체 관계자는 “융자조건 등은 좋지만 새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나 고용 기간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해 하루 수 십통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기존의 직원 채용계획 서류가 아닌 실질적인 직원 채용 실적을 요구, 직원 채용 절차를 거치는 기업들이 많아 신청이 다소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자금 2000억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 대부분이 알고 있어, 직원 채용 절차가 끝나는 대로 기업들의 융자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장애인, 저소득계층을 비롯 구직자들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 방안 추진보다는 직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위주 지원은 6월 선거를 앞둔 사전포석”이라며 “정확한 일자리창출 근거도 검증하지 않고 기업체들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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