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원등 타지역 종합검토로 3,4개월 더 걸릴 듯 [시민일보] 정부가 당초 지난주 발표하려던 성남고도제한 완화 계획을 수원, 대구, 광주 등 타지역 형평성 문제를 제기로 잠정 연기하면서 성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지난달 초 성남비행장 고도 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끝내고 이달 3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다른 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려면 3,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대구, 광주 등 군비행장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회에서 "성남시부터 우선 조치하고 다른 지역들도 고도 제한을 완화해나가겠다"는 국방부 입장에 대해 "성남시만 먼저 발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수 의원은 "성남시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성과 애환이 있어서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제2롯데월드 건립보다 훨씬 먼저 제기된 문제"라며 "특히 광주, 하남과 통합을 추진하면 고도제한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성남시 고도 제한 완화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강력히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고도제한 완화를 학수고대하는 성남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성남시의원협의회도 "1월 초에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하기로 한 약속을 깬 것은 성남시민을 희롱하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최만식 대변인은 "국방부가 성남시민의 40년 숙원사업에 대한 1월 초 발표 약속을 깨고 4월로 연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가 고도 제한 완화 문제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이벤트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영장산 뒤쪽을 중심으로 4구역 45m, 5, 6구역 각각 60m, 75m까지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검토를 벌여 지난주 최종 발표를 계획했다.

성남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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