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해부터 개발이익 환수금액 적정성 검토·조정 [시민일보] 천문학적인 규모의 각종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지역에 올해부터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이 가동된다.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은 인천시가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금액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역할을 맡기는 것.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인천 지역에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산정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불투명한 이익 산정이 투명해지고 지역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검토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사업 시행자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검토하게 된다.

이후 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 산정 적정성 검토에 이어 기여 금액을 조정해 제출하면 시는 공인회계사 검증을 거쳐 담당 부서에서 자체 분석을 하게 된다.

시는 이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관련 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기여 금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개발이익 산정이 투명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이익 규모와 기여 금액을 확정짓고 도시계획수립 법정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 관련부서에서 민간개발사업 개발이익산정 시스템을 운영하면 개발이익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개발이익산정 시스템 진행 추이를 살펴 협상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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