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우(인천계양서 계산지구대) '법질서 확립'에서의 법질서란 법에 의해 사회가 통일적을 규율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법질서 확립이라는 문구를 보았을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일까?

우리의 대부분은 법질서 확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꼈기에 법질서 확립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하고 있으나 자신이 법질서 확립에 대해 자신의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돼야 할지는 모르는 것 같다.

사실 우리주변에서는 부동산임대차, 상속 양육, 정보공개, 형사사건처리, 결혼, 이혼, 근로 금전관계등 실생활에 많은 생활법률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수많은 법질서 중에서도 기초질서, 시위문화, 노사문화등은 시급히 우리국민들의 의식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은 지키면 손해, 또는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고 이로 인해 법보다는 집단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노사관계에서는 더욱이 경제적 손실이 많고 사회적 불신과 낮은 법질서 의식은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과격한 시위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고 있고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법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악성 댓글을 낳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번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질서로 인한 사건들은 세계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을 위해서 늘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로써는 기초질서의 확립을 세워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큰 몫이다.

서로간의 신뢰,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등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을 뜻하는 선진국의 척도 사회적 자본은 국민 1인당 OECD평균 35만달러이나 우리나라는 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의 법질서 하나하나가 모여서 작게는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크게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애국자라는 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질서 하나 잘 지키는 것 또한 애국자가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 국민모두가 다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초질서 확립을 실천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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