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유주들 반환소송 1심 승소… 소송 잇따를듯 경제청 "송사 마무리되는 3월부터 사업본격추진"

[시민일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 조성사업이 부지 확보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기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예정 부지인 오성산 절토지의 소유주(공항공사)와 일부 전 소유주들간 반환소송에 휘말려면서 1심에서 패소한 공항공사가 2심에도 패소할 경우 나머지 전 소유주들의 반환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업 부지 확보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10일 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오성산 절토지 99만8000㎡(30만 평)에 자동차경주장을 포함한 '모터테인먼트파크'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

이에 지난 2008년부터 이 곳에 엔터테인먼트와 국제 수준의 자동차경주장이 결합된 개념의 국내외 각종 자동차경주대회(F1 제외)가 가능한 국제공인 자동차경주장 및 공연장, 상설전시장, 기타 극한 스포츠 공간 등의 '모터테인먼트파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와 인천경제청이 계획한 부지 오성산 절토지는 인천공항공사가 원주민으로부터 일부 부지를 수용해 97%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항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절토된 오성산의 토지 용도는 공원용지로 자동차경주장 또는 기타 시설(관광 등)들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 현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는 공원 복구비용으로 250억~3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공원 복구 비용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천시 매각 또는 관광시설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인천시의 제안(매각)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오성산 일부 부지에 대한 전 소유주들의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부지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최근 오성산 절토지 일부(3%)를 수용당한 전 소유주들이 인천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부지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전 소유주(원주민)들이 제기한 반환소송 1심 재판에서 원주민들이 승소해 공항공사가 제기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공항공사가 2심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반환소송 건수는 더욱 늘어날것으로 보여 이번 재판이 IFEZ가 추진하는 모터테인먼트파크 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모터테인먼트파크 부지 확보를 놓고 송사에 휘말리는 등 각종 악재로 IFEZ는 자동차 경주장 건립 관련, 몇몇 잠재 투자자들과 상담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모든 것이 마무리 되는 3월 이후 사업 구도 및 방향, 투자 유치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부지(오성산 절토지)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고 용유·무의문화관광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SPC 구성이 완료되는 3월 이후 용유·무의 SPC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모터테인먼트파크의 사업 구도 및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경주 관련, 국제적 브랜드를 가진 국·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내부 선정 기준을 마련, 국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업자 선정도 병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3월 이후부터 자동차경주장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기를 놓치면 경쟁력도 잃는다. 용유·무의가 지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므로 서둘러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인천경제청의 '모터테인먼트파크'사업이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의 전락이냐 아니면 원활한 개발이냐의 최대 전환점이 될 법원의 2심 재판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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