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기업규제 개선 건의등 우선 검토키로 인천시가 올해 역점을 갖고 추진할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정해 주요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규제개혁의 주요 흐름은 먼저 기업 및 시민불편 해소로 정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적극 발굴을 통한 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강화군 등 군, 구를 통해 개선과제를 적극 조사, 발굴한 후 우수 발굴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과제별로 카드를 작성,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조사를 위해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가 중심이 돼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사항을 시·군·구와 경제단체의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 경제단체가 직접 주도하는 기업규제 발굴관리를 위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과제를 시 차원에서 우선 검토키로 했다.

시는 접수된 개선과제를 시의 규제개혁팀이 이관 받아 종합 관리해 나가는 것은 물론 체감도 및 파급효과가 큰 중점 관리 과제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시민편익 증진과 시의 정책방향에 맞는 현안과제를 병행,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전용 사이트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민들에게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실시간 홍보를 통해 시정참여도를 제고하고 조직 내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행정규제 개선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양사무 발굴과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내부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양사무 발굴을 위해 시의 특성에 맞고 효과가 큰 중앙사무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분권요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시민제안제도 공모를 연중 실시, 기업 및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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