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서 과제23건수용등 규제개혁 추진 큰 성과 거둬 [시민일보] 인천시가 걸림돌이 되는 전봇대는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규제개혁을 시의 주요 PM 사업으로 선정, 활발하게 추진해 대내, 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

2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3회에 걸쳐 규제개혁 운영 및 추진계획을 마련, 각 부서 및 강화군 등 군, 구에 시달하고 규제개혁 과제 175건을 발굴, 중앙부처 등에 건의해 23건이 수용되는 결과를 얻었다.

또 기업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사각지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인천상의 등 기업관련 단체 및 기업체 등 9개소를 방문, 30건의 개선사항 발굴과 등록규제 1,386건에 대한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해 총 629건의 행정규제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중기서민 및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280건에 대해 과제별로 알기 쉽게 설명을 곁들인 책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250부를 발간해 군, 구 및 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유관기관에 배부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성과 홍보 및 시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신고 등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의 규제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인천시 홈페이지 내에 규제개혁 전용 사이트를 신규 개설, 운영하고 있다.

시는 특히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의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규제개혁 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함으로써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시민홍보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역개발 등 43개 기능중심으로 103개 단위사무를 집중 발굴, 건의하고 지방이양대상사무 256건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시·도 관계관 회의를 송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치하는 등 지방이양을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 시는 규제개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정평가의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10개 군, 구가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최근 평가를 완료해 3개 기관 및 일선 담당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실시,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 규제개혁 우수 시로 선정돼 국무총리 상을, 지방이양사무 추진 우수 행정안전부장관 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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