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금 충당위해 6739억 차입등 내년에도 악순환 될듯 인천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나선다.

하지만 예산의 조기 집행은 세출부분 조정이 어려워 세수입 부족분을 지방채를 통한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자치구에 지급하는 재정조정금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시는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0 예산 조기집행 기본방향'에 맞춰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내년 현재 예산 7조5158억 가운데 73%에 달하는 집행대상 추정 금액 5조5116억원 가운데 60%에 달하는 3조3069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40% 2조2047억원은 하반기에 집행된다.

이는 올해 예산 현액 7조997억 가운데 80%에 달하는 집행대상 금액 5조6681억원 가운데 상반기 집행 3조4000억원 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다. 이를 통해 시는 시설사업비와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SOC확충, 민생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올해의 경우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당키 위해 보유자금인 정기예금 3000억원 해지한 결과 113억원의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 결과 계속되는 자금 부족으로 두차례에 걸여 6739억원을 일시차입해 자금수요에 충당했다"며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지만 세수입이 기대치 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예년에 비해 올들어 12월 초 현재 세수입이 목표대비 85.5%에 불과해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마저 20.4%(구 평균 127억원)씩 감액하는 등 악순환을 겪었다.

이로 인해 10개 군·구 가운데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는 결국 순수 가용재원 가운데 평균 100억원 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시가 보유한 700여 억원 규모의 자금 보유액 가운데 자치구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조차 올해 전액 교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 평소 세수가 감소할 경우 절대 필요한 사업예산의 조기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을 줄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으로 전체사업 예산이 때 이르게 일찍 지출되면서 세수부족 부분을 지방채로 대체하는 악순환을 겪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초 부터 일시차입자금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자치구 역시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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