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군ㆍ구 대상 '규제개혁 추진실태 종합평가' [시민일보] 인천시가 강화군 등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추진실태 종합평가에서 남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서구, 부평구가 각각 우수기관,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이번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산식에 의거 계량화된 지표를 추출, 검증하되 시책사업 추진의 적시성, 능률성 등을 감안 시책추진 평가 결과에 우수사례 추진, 시책의 중요도, 파급효과 등 적정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 군, 구별로 순위를 산정했다.

평가결과 군·구별 우수한 규제개혁을 살펴보면 먼저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해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등록규제가 실효성 있게 관리되도록 추진한 등록규제 정비실적은 연수구가 정비대상건수 138건 가운데 135건을 정비(97.8%)했고 남구가 정비대상건수 179건중 78건(43.6%)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남구와 서구, 옹진군이 개정대상 규제를 정비 완료해 민원편익 증진 및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개별·일반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옹진군 및 남구가 각각 24건 및 23건을 건의해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개의 법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인 덩어리규제 건의는 남구 및 서구가 각각 5건으로 복합규제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친 기업 환경조성 노력 중 기업애로사항 처리 율은 서구가 123건, 남구가 96건으로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매우 우수했고 기업애로 해소 및 환경조성 노력은 서구가 16건, 남구가 14건, 부평구가 12건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구의 경우 규제집행절차와 간행 개선을 위해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 합심제를 운영하는 한마음 One-Stop 서비스, 제9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시 기업홍보관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부평구의 경우 규제개혁 우수시책 도입을 위한 선진행정사례 벤치마킹 실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평 이노카페 운영, 중소기업 기술 교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부텍스(BUTEX) 생산품 종합전시장 운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느느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관내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공장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중소기업 가이드북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규제개혁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연찬과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우수시책·수범사례 발굴 전파를 위해 규제개혁 우수 사례집을 발간, 군·구 상호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연말 종무식에서 규제개혁 추진실태 종합평가에 대한 기관 및 개인표창을 실시한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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