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67건중 66건 승소해 상반기 소송유공포상금도 받아 인천보훈지청(지청장 하정우)이 처리하는 행정소송 건수가 연간 18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보훈지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심사 비대상결정 및 상이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입대전 부상 사유와 동일한 상이처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 등외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이다.

현재 11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종결된 67건의 소송 가운데 1심 패소는 단 한건에 불과해 2009년 상반기에 인천검찰청에서 소송유공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 민영건설업체 등에서 공급하는 특별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적기에 알선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지역 아파트특별공급 물량 971세대를 확보해 무주택 198세대에 공급했다. 특히 강남ㆍ서초ㆍ고양지구 보금자리주택 78세대를 확보해 무주택 58세대에 공급했다.

복권수익배분금으로 독거노인 등 고령저소득 보훈가족 546가구에 대한 ‘보훈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 보훈가족에게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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