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가 가입돼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보험정보를 조회해 보험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보험정보 요청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회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1000만원 이상 지방세(시 및 군·구세) 체납자는 8194명으로 총 체납액은 379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초까지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한 뒤 보험에 가입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외에도 은행권에도 정보를 요청한 뒤 예금 가입여부를 확인해 압류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또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과 자동차 등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조회해 지방세 체납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정보 요청을 통해 압류 및 추심을 할 예정"이라면서 "체납액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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