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시의원 ""입찰경재방식 아파트 부지 사들여 400억 낭비""" 수백억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와 날림공사로 일관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열린 인천도개공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라지구에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면서 40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한데다 날림공사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총체적 부실행정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재호 의원은 이날 "인천도개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 입찰경쟁방식으로 매입해 4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폭로했다.

▲엉터리 예산 집행과 턱 없이 비싼 아파트 분양가= 인천도개공은 지난 2006년 10월15일 LH에게 토지매입 의향서를 제출한데 이어 보름 후인 10월30일 청라지구 3만9975㎡(1만2092평)부지를 총 991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지만 인천도개공은 국토해양부가 같은해 11월15일 전자추첨방식으로 감정가로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었으며 기관간의 토지매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국토부는 감정가에 의한 토지매입은 입찰경쟁을 통한 매입보다 저렴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법률을 개정했고 6개월 전에 이미 입법 예고를 한 상태였다.

결국 인천도개공은 감정가에 의해 청라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564억원이면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서둘러 991억5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427억5000만원을 날린 셈이다.

국토부의 법개정을 알고 있던 한라건설㈜과 한화㈜는 토지매입 시기를 다소 늦춰 8만2224㎡, 7만9225㎡를 각각 1544억7000만원, 173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감정가는 1572억9000만원, 1779.4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28억2000만원, 46억9000만원을 절약했다.

▲인천도개공이 분양한 아파트가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 인천도개공은 토지 매입비에서 낭비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인천도개공이 당시에 분양한 151.8㎡(46평) 아파트의 경우 3.3㎡당 1148만원6000원으로 총 분양가는 5억2835만6000원이었다.

같은 시기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한 SK건설㈜과 한화㈜는 3.3㎡당 1091만원, 1078만2000원으로 총 5억186만원, 4억9597만2000원에 분양했다.

인천도개공은 같은 규모의 민간기업 분양가 보다 2600만원에서 3200만원 이상 비싸게 분양한 것이며 464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거둬들인 이익금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공기업의 경영윤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실 아파트라는 지적= 인천도개공이 비싼 가격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주택성능등급 역시 부실로 이어졌다. 화장실 소음 등급에서 한라와 한화아파트의 경우 1등급이었지만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용부분에서는 3등급인 반면 한라와 한화 각각 2, 1등급의 우수판정을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파트에 설치되는 냉장,냉동고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데다 비데와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야채 및 과일세척기 ▲밥통 놓은 곳 ▲전자렌지 빌트인수납 ▲쌀통 빌트인수납 등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한라와 한화아파트에는 이 모든 것 가운데 1~2개 품목만 빠져 있다. 인천도개공은 같은 유형의 아파트에 비해 형편없다는 비난이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쏟아지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인천도개공 김동기 사장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추가된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파트에 설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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