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획량 할당해 '아랫돌 빼내 윗돌 메우기' 논란 일듯 인천시가 내놓은 꽃게 TAC(총허용 어획량) 해결책이 아랫돌 빼내 윗돌 메우는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비난은 내년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올해로 할당하고 내년에는 그 만큼 꽃게 어획량을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풍어를 맞는 꽃게 어획량을 2000톤 늘려 최총 8835톤으로 배정받았다.

당초 TAC는 5250톤이었지만 지난 10월말 현재 어획된 꽃게가 6254톤으로 늘어나자 농림부는 추가로 1585톤을 추가로 인정한데 이어 지난 10일 시와 협의끝에 2000톤을 추가배정했다.

2000톤 추가 어획량은 내년도에 잡을 수 있는 TAC배정분이며 이에 앞서 추가 배정한 1505톤의 어획량 역시 내년도 어획 분량이다.

결국 내년도에 어획할 수 있는 꽃게 양에서 미리 3505톤을 올해 잡고 내년도에는 그 만큼 잡을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결국 인천시의 이같은 대책은 TAC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근시안적으로 급한 불을 끄자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협상끝에 2000톤의 내년분 꽃게 어획량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도 TAC에 대해서는 재차 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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